장애인등록제도 개요 장애인 등록 제도 개요

장애인등록제도 개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장애인이 살아가다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장애아동의 부모님,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되는 분들께도 장애인등록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진행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 장애인등록제도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관되고 정확한 장애상태의 판정으로 장애인등록 수행

- 장애인등록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심사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적정한 장애정도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읍･면･동(또는 행정 관청) 등의 업무처리절차 안내

 

2. 장애인등록제도의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2조의9, 제87조제2호

- 장애인등록 및 장애상태의 변화에 따른 재판정 실시

- 장애정도 정밀심사 및 필요시 진료기록 등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

- 장애인등록 취소기준 및 취소시 등록증 반환명령

-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 대상 및 범위

- 장애인등록증 양도, 대여,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위반시 벌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등 신청 서식 및 절차

- 의료기관의 장애진단 관련 절차 및 심사기준 고시 근거

- 정밀심사기관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방법, 해당 사실 통보

- 장애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절차, 등록증 및 증명서 서식 등

- 장애정도의 조정, 장애상태 확인, 등록 취소 절차 등 규정

 

3. 장애인등록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호)

 

【장애인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19.7.1일부터 종전 1~6등급은 폐지되고 중․경증으로 단순 구분됨에 따라 종전 1~3등급은 심한 장애인,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전환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장애유형별 종전 장애등급과 장애정도 기준 대비표

4. 장애인등록 절차

장애인등록 절차

5. 기관별 수행업무

 

기 관	수 행 업 무 내 용
보건복지부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등록장애인의 실태 분석 및 관련 자료 제공
시･도	❍장애인등록사업 추진현황 관리 및 복지부 보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시･군･구 (읍･면･동)	❍장애인등록사업 실무 총괄 ❍장애인등록신청의 접수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필요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의 진단내용 확인 및 장애정도심사 의뢰 ❍장애심사결과 등록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신장･심장･간장애인 등의 이식자 장애정도조정 ❍장애인정보의 전산입력 및 관리 ❍장애진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제도 홍보 ❍장애인등록 사후 관리(거주지 이전시 관련서류 송부 등)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장애진단 기 관 (의료기관)	❍장애진단 및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장애진단결과 및 구비서류 송부
국민연금공단	❍심사구비서류, 장애정도심사 관련 사전상담 ❍장애정도 인정 및 심사에 관한 업무(장애정도판정, 자료보완, 직접진단, 이의신청, 행정심판･소송 협조 등) ❍심사결정 관련 민원상담(이의신청 심층 상담 포함)

 

이렇게 장애인등록제도의 개요(목적과 법적근거, 장애인등록의 기준과 절차, 기관별 수행업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표를 통하여 장애의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이전 장애등급을 1~6급으로 나눴던 부분이 현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는 부분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등록의 절차를 간략하게 표로 알아보았고, 각 기관이 장애인 등록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애인 등록과 심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